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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rivacy [2013/08/01 07:51] – [개인정보] wiki1122 | privacy [2014/01/22 06:39] – wiki1122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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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 ====== 개인정보보호 | + | ====== 개인정보 |
+ | * [[: | ||
+ | * [[: | ||
+ | * [[: | ||
+ | * [[privacy: | ||
- | ====== 개인정보 ====== | ||
- | (출처: | ||
- | \\ | ||
- | OECD 이사회가 채택한 1980년「프라이버시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가간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권고」(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 of personal data, annex to the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f 23rdSeptember 1980 OECD.Pt.1.cl.(1)(b))에서는 " | ||
- | \\ | ||
- | | + | ====== 개인정보 관련 상담사례 ====== |
+ | | ||
+ | * {{:개인정보보호법_상담사례집.pdf|개인정보보호법 상담사례집- 행정안전부/ | ||
- | * [[: | + | ======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====== |
+ | 지난 2012년 8월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이어서 2014년 8월 7일 부터 시행되는 | ||
- | * [[privacy: | + | 그러나 어떤 법이든 예외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당업무 수행을 위해 수집,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. \\ |
+ | - 금융실명거래법 : 은행, 보험회사, | ||
+ | - 신용정보보호법 : 은행, 보험회사, | ||
+ | -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: | ||
+ | - 전자금융거래법 : 전자금융업자\\ | ||
+ | - 조례특례제한법 : 현금영수증사업자\\ | ||
+ | - 부가가치세법 :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(일반사업자)\\ | ||
+ | - 소득세법 : 원천징수의무자\\ | ||
+ | |||
+ | 또한, \\ | ||
+ | 각 기업과 기관은 안행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법령 근거유무를 확인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체 불가로 불가피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해야 하는 불가피성 여부를 체크하여 활용할 수 있다.\\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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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* {{: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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