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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개인정보보호 [2014/10/04 12:39] – wiki1122 | 개인정보보호 [2015/03/31 04:59] – wiki1122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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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====== 개인정보 관련 상담사례 ====== | ====== 개인정보 관련 상담사례 ======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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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======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====== | ======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====== | ||
| - | 지난 2012년 8월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이어서 2014년 8월 7일 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(제24조의2-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)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. (공공 및 민간 | + | 지난 2012년 8월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이어서 2014년 8월 7일 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(제24조의2-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)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. (공공 및 민간)\\ |
| - | 그러나 | + | 어떤 법이든 예외가 있으므로 |
| - 금융실명거래법 : 은행, 보험회사, | - 금융실명거래법 : 은행, 보험회사, | ||
| - 신용정보보호법 : 은행, 보험회사, | - 신용정보보호법 : 은행, 보험회사, | |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