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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 [2013/11/14 04:54] wiki1122개인정보보호 [2024/04/04 05:12] (현재) – 바깥 편집 127.0.0.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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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====== 개인정보보호 ======+{{keywords>ISO27001,BS10012,인증범위정의서,국제표준,BSI표준,정보자산,IT,Non-IT,금융그룹,이해관계자,실무자,인증,유지관리,인증획득,컨설팅,상위감독기관,관리체계,보안솔루션,금융기업,금융감독원,투자,캐피털,지방은행,유출사고,글로벌,그룹정책,중요도평가,정보보호,정보보안,개인정보보호,문서검토,현장실사,인터뷰,위험평가,위험조치계획,GAP분석,통제항목,취약점진단,모의해킹진단,내부심사,정책,지침,마스터플랜,부적합사항,교육,계획서,범정부,정상화대책,컨설팅산출물}}
  
-  * [[privacy|개인정보보호]]+사업 등 관련 문의: T) 02-322-4688, F) 02-322-4646, E) [[info@wikisecurity.net]]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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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+====== 범정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====== 
 +  * {{:170731개인정보보호정상화대책_최종_.pdf|170731 조간 (참고) 범정부 개인정보보호 정상화 대책-안행부, 2014.07.30}} 
 +  * {{:1교시-개인정보보호정상화대책.pdf|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(1교시)-안행부, 2014.07.30}}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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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+====== 개인정보 정의 ====== 
 +  * [[:privacy: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의]] 
 +  * [[:privacy:개인정보 관련 법]] 
 +  * [[:privacy:온라인 개인정보 강화를 위한 8 가지 팁]] 
 +  * [[privacy:평문 개인정보 형태와 PCRE기반의 탐지 패턴]]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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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+====== 개인정보 관련 상담사례 ====== 
 +  * {{:개인정보보호_의료분야_상담사례집_2012.6_1_.pdf|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-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센터 (www.privacy.go.kr), 2012.06}} 
 +  * {{:개인정보보호법_상담사례집.pdf|개인정보보호법 상담사례집- 행정안전부/KISA, 2012.02}}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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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+======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====== 
 +지난 2012년 8월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이어서 2014년 8월 7일 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(제24조의2-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)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. (공공 및 민간)\\ 
 + 
 +어떤 법이든 예외가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해당업무 수행을 위해 수집,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. \\ 
 +- 금융실명거래법 : 은행, 보험회사, 카드회사 등\\ 
 +- 신용정보보호법 : 은행, 보험회사, 카드회사\\ 
 +-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: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사업자\\ 
 +- 전자금융거래법 : 전자금융업자\\ 
 +- 조례특례제한법 : 현금영수증사업자\\ 
 +- 부가가치세법 :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(일반사업자)\\ 
 +- 소득세법 : 원천징수의무자\\ 
 + 
 +또한, \\ 
 +각 기업과 기관은 안행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법령 근거유무를 확인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체 불가로 불가피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해야 하는 불가피성 여부를 체크하여 활용할 수 있다.\\ 
 + 
 +  * {{:주민등록번호_수집_금지_제도_가이드라인_2014_1_.pdf|개인정보보호법 시행('14.8.7)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 가이드라인 - 안행부, 2014.01.20}} 
 +  * {{:주민등록번호_수집허용법령_수정_1_.pdf|주민등록번호 수집 허용 법령 - 안행부, 2013.02.19}}