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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 [2013/11/14 13:2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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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 [2017/08/21 15:18] (현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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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====== ​개인정보보호 ​======+{{keywords>​ISO27001,​BS10012,​인증범위정의서,​국제표준,​BSI표준,​정보자산,​IT,​Non-IT,​금융그룹,​이해관계자,​실무자,​인증,​유지관리,​인증획득,​컨설팅,​상위감독기관,​관리체계,​보안솔루션,​금융기업,​금융감독원,​투자,​캐피털,​지방은행,​유출사고,​글로벌,​그룹정책,​중요도평가,​정보보호,​정보보안,​개인정보보호,​문서검토,​현장실사,​인터뷰,​위험평가,​위험조치계획,​GAP분석,​통제항목,​취약점진단,​모의해킹진단,​내부심사,​정책,​지침,​마스터플랜,​부적합사항,​교육,​계획서,​범정부,​정상화대책,​컨설팅산출물}}
  
-  ​* [[:privacy|개인정보보호]]+사업 등 관련 문의: T) 02-322-4688,​ F) 02-322-4646,​ E) [[info@wikisecurity.net]]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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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+====== 범정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====== 
 +  * {{:170731개인정보보호정상화대책_최종_.pdf|170731 조간 (참고) 범정부 ​개인정보보호 ​정상화 대책-안행부,​ 2014.07.30}} 
 +  * {{:​1교시-개인정보보호정상화대책.pdf|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(1교시)-안행부,​ 2014.07.30}}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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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+====== 개인정보 정의 ====== 
 +  * [[:​privacy:​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의]] 
 +  * [[:​privacy:​개인정보 관련 법]] 
 +  * [[:​privacy:​온라인 개인정보 강화를 위한 8 가지 팁]] 
 +  * [[privacy:​평문 개인정보 형태와 PCRE기반의 탐지 패턴]]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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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+====== 개인정보 관련 상담사례 ====== 
 +  * {{:​개인정보보호_의료분야_상담사례집_2012.6_1_.pdf|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-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센터 (www.privacy.go.kr),​ 2012.06}} 
 +  * {{:​개인정보보호법_상담사례집.pdf|개인정보보호법 상담사례집- 행정안전부/​KISA,​ 2012.02}}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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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+======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====== 
 +지난 2012년 8월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이어서 2014년 8월 7일 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(제24조의2-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)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. (공공 및 민간)\\ 
 + 
 +어떤 법이든 예외가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해당업무 수행을 위해 수집,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. \\ 
 +- 금융실명거래법 : 은행, 보험회사,​ 카드회사 등\\ 
 +- 신용정보보호법 : 은행, 보험회사,​ 카드회사\\ 
 +-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:​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사업자\\ 
 +- 전자금융거래법 : 전자금융업자\\ 
 +- 조례특례제한법 : 현금영수증사업자\\ 
 +- 부가가치세법 :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(일반사업자)\\ 
 +- 소득세법 : 원천징수의무자\\ 
 + 
 +또한, \\ 
 +각 기업과 기관은 안행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법령 근거유무를 확인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체 불가로 불가피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해야 하는 불가피성 여부를 체크하여 활용할 수 있다.\\ 
 + 
 +  * {{:​주민등록번호_수집_금지_제도_가이드라인_2014_1_.pdf|개인정보보호법 시행('​14.8.7)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 가이드라인 - 안행부, 2014.01.20}} 
 +  * {{:​주민등록번호_수집허용법령_수정_1_.pdf|주민등록번호 수집 허용 법령 - 안행부, 2013.02.19}}